트럼프 비트코인 비축 계획 제동…재무부 권한·관할권 논란 불거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 중인 비트코인(BTC) 전략 비축 계획이 법적 문제와 관할권 논란에 부딪혔다.

6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블룸버그는 이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재무부가 해당 비축 자산을 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관할 부처를 재무부에서 상무부로 이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으며, 비트코인의 높은 가격 변동성을 감안할 때 자산을 '무기한' 보유할 수 있는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 행정명령을 통해 정부가 형사·민사 몰수 절차로 확보한 비트코인을 재원으로 전략 비축을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재무부와 상무부에는 납세자 부담 없이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할 수 있는 예산 중립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백악관 대변인 리즈 휴스턴은 더블록에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가상자산(암호화폐)과 첨단 기술의 글로벌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내걸고 선거를 치렀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전략 비트코인 비축 및 미국 디지털자산 보유고를 위한 최적의 구조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입법 차원의 논의도 진행 중이다.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의원과 닉 베기치 하원의원은 행정명령을 법제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법안에는 예산 중립적 방식으로 5년에 걸쳐 비트코인 100만개를 매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백악관 가상자산 수석 자문인 패트릭 위트는 지난 4월 비축 계획의 다음 단계에 대한 "중요한 발표"가 수주 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발표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