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중앙은행, 암호화폐 금지 기조 재확인…세무당국은 탈세 위험 경고
이준형 기자
간단 요약
- 인도중앙은행(RBI)이 암호화폐에 대해 사실상 금지에 가까운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 인도중앙은행은 은행과 금융기관이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등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해 제도권 금융 시스템 밖에 두는 정책을 선호한다고 전했다.
- 인도 세무당국은 암호화폐가 탈세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고 가격 변동성과 통일된 평가 기준 부재가 과세를 어렵게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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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중앙은행(RBI)이 암호화폐에 대해 사실상 금지에 가까운 규제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로이터통신은 인도 정부 문건을 입수해 인도중앙은행이 최근 암호화폐 정책에 대해 '금지 쪽으로 기울어야 한다'는 내부 논의를 진행했다고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인도 정부는 아직 디지털자산을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정책을 채택하지는 않았다"며 "(단) 인도 주요 기관들이 디지털 자산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선호하고 있다는 경향을 보여준다"고 했다.
인도중앙은행은 은행과 금융기관이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등을 보유하는 걸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암호화폐 시장의리스크가 제도권 금융으로 전이되는 걸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로이터통신은 인도중앙은행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인도중앙은행이 암호화폐를 제도권 금융 시스템 밖에 두기 위해 금지에 가까운 정책을 선호한다고 전했다.
인도 세무당국도 암호화폐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인도 세무당국은 암호화폐가 탈세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보고 있다. 인도 세무당국 측은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성과 통일된 평가 기준이 없다는 점고 과세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했다.
이준형 기자
gilso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이준형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