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시, 뉴욕 법원서 패소 직후 항소…예측시장 법적 공방 확전
이준형 기자
간단 요약
- 글로벌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가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직후 항소 통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 법원은 칼시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에 뉴욕주 도박법이 적용되며 이는 미 연방 상품거래법을 위반하지 않고, 칼시가 본안 소송 승소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칼시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5개 주를 상대로 예측시장 연방 관할권 소송을 진행 중이며, 칼시도 일리노이주를 상대로 별도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기간별 예측 흐름 리포트



글로벌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가 뉴욕 연방법원에서 뉴욕 당국의 규제 관련 가처분 신청을 기각당한 직후 항소에 나섰다.
8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칼시는 이날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항소 통지서를 제출했다. 앞서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은 전날(7알) 칼시가 뉴욕주 규제 당국의 법 집행을 막기 위해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칼시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에 적용되는 뉴욕주 도박법이 미 연방 상품거래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칼시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예측시장의 관할권을 둘러싼 주(州)정부와 연방정부 간 신경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지난 5월 오하이오주 연방항소법원에 칼시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CFTC는 위스콘신·뉴욕·애리조나·코네티컷·일리노이 등 5개 주를 상대로 예측시장에 대한 연방 관할권을 주장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칼시도 지난달 말 일리노이주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냈다.
이준형 기자
gilso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이준형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