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의원 "클래리티법에 블록체인 개발자 보호 조항 반드시 포함해야"

론 와이든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에서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보호하는 조항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상원 지도부에 촉구했다.

8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와이든 의원은 이번 주 존 툰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와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클래리티법 내 제604조, 이른바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법(BRCA)' 조항을 향후 입법 과정에서도 유지할 것을 요청했다.

BRCA는 비수탁형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자금 송금업자로 분류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항 규정을 담고 있다. 원래 단독 법안으로 발의됐다가 클래리티법에 통합됐으며, 현재 광범위한 가상자산 입법 논의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부상했다. 공화당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올해 초 발의했고, 와이든 의원이 유일한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와이든 의원은 서한에서 "현명한 정책은 법 집행 기관이 제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혁신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며 "클래리티법 심의 과정에서 BRCA를 반드시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이 조항은 불법 자금을 이전하거나 활용한 비수탁형 개발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상식적인 예외 규정도 담고 있어, 선의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금융 중개인으로 오분류하는 부작용 없이 불법 행위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업계는 대체로 이 조항을 지지하며 개발자들에게 필요한 법적 명확성을 제공하고 혁신이 해외로 이전되는 것을 막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부 법 집행 단체와 종교계에서는 인신매매 대응 안전장치를 약화시키고 수사를 방해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클래리티법 처리를 둘러싼 시간적 압박도 커지고 있다. 의회가 8월 휴회에 들어가는 데다 11월 선거도 빠르게 다가오면서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시간이 빠듯해지고 있다. BRCA 조항 외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 행정부 인사와 의원들의 디지털 자산 업계 이해충돌 문제를 다루는 윤리 규정 추가 여부도 미결 쟁점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