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무상 "가상자산 ETF 허용 추진"

일본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은 이날 금융정보업체 퀵(QUICK)이 주최한 '오픈 퀵 2026'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일본에서도 가상자산 ETF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추진하겠다"며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제도와 거래 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을 통해 현재 자금결제법의 적용을 받는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편입할 계획이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SBI증권과 라쿠텐증권 등이 가상자산 ETF 판매에 나설 예정이며, 대형 증권사들도 제도 시행에 맞춰 관련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제 개편도 함께 추진된다. 현재 일본에서는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최대 5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식과 투자신탁처럼 20% 분리과세가 적용될 전망이다.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은 지난 6월 중의원을 통과했으며 현재 참의원에서 심의가 진행 중이다.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면 2027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율 인하는 시행 다음 해인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투자자 보호 강화에도 나선다. 금융청은 이르면 이달 중 암호자산·스테이블코인 전담 부서를 신설할 계획이다. 가타야마 재무상은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분야인 만큼 제도의 유연성과 투자자 보호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제 동향을 반영해 디지털 금융 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