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선거법 처리 안 하면 'CBDC 금지 조항 포함' 주택법안에도 서명 안 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해 백악관으로 넘어온 주택법안(Housing Bill)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선포했다. 주택법안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다.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소셜을 통해 "상원이 '세이브 아메리카법(SAVE AMERICA Act)'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에 항의하는 의미로 의회가 통과시킨 주택법안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명 거부 대상이 된 법안은 '21세기 주거 로드법(21st Century Road to Housing Act)'이다. 기관투자자의 기존 단독주택 매입을 제한하는 동시에 연준이 CBDC 또는 이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디지털자산을 직간접적으로 발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CBDC 금지 조항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다만 민간 주도 발행 디지털통화인 스테이블코인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