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다음주 클래리티법 심의 착수 목표…8월 휴회 전 처리 관건"

미국 상원이 이르면 20일 이후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 심의에 착수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11일 더힐에 따르면 공화당 지도부는 다음 주에 클래리티법 심의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클래리티법은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틀을 마련하는 법안으로, 스테이블코인 중심의 지니어스법보다 적용 범위가 넓다.

브라이언 가드너 스티펠 수석 워싱턴 정책전략가는 "올해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의회가 8월 휴회 전 법안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레임덕 회기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가능성은 낮다"며 "일정이 적이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상원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는 최소 7명의 민주당 의원 지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통령을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의 가상자산 산업 관여를 제한하는 윤리 규정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의 가상자산 사업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만큼, 해당 조항은 협상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상원 민주당 주요 의원들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재무공개 자료와 관련해 "대통령이 돈을 벌고 있는 바로 그 산업에 유리한 가상자산 법안을 의회가 통과시키도록 압박하고 있다는 우려를 키운다"고 주장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가상자산 관련 수입으로 약 12억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안 카츠 캐피털알파 매니징파트너는 윤리 문제가 클래리티법의 "가장 큰 실질적 장애물"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남은 시간 안에 윤리 문제를 넘기에는 너무 복잡하다는 쪽에 약간 더 무게를 둔다"면서도 "가상자산 로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클래리티법은 여전히 합리적인 통과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 금융 대응도 쟁점이다. 법안은 고객 자금을 통제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송금업자로 보지 않는 조항을 담고 있는데, 법 집행기관은 이 예외가 지나치게 넓어 불법 행위자 추적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은행권도 스테이블코인 보상 구조가 예금 유출을 부를 수 있다며 법안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레베카 로메로 레이니 미국독립지역은행협회(ICBA)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우리가 묻고 싶은 것은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는 것"이라며 "왜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려 하느냐"고 말했다.

한편 매체는 "하원이 23일까지만 회기를 이어가는 만큼, 8월 휴회 전 법안 처리 여부가 중간선거 전 클래리티법 입법의 사실상 마지막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