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의회에 이란전 재개 공식 통보…승인 없이 60일간 군사작전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 이란과 다시 전쟁 상태에 들어갔다고 의회에 공식 통보했다.

13일(현지시간)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자 의회 서한을 통해 지난 7일부터 시작된 대이란 공습이 "국내외에서 미국인과 미국의 이익을 보호할 책임에 부합하는 군사 행동"이라고 밝혔다.

이번 통보는 미국과 이란의 두 달간 휴전이 공식 종료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 이후에 나온 것이다. 미국 행정부는 그동안 양국 간 충돌이 이어졌음에도 전면전이 재개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공습과 보복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군사적 긴장이 다시 높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평화 합의가 성사되지 않는 데 불만을 드러내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재개와 직접 통제 가능성도 언급하기도 했다.

이번 통보로 의회의 대이란 군사작전 제한 움직임도 복잡해질 전망이다.

상원은 지난달 의회 승인 없이는 이란과의 적대행위를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결의안을 50대 48로 통과시켰다. 당시 공화당 의원 4명이 민주당에 합류했다. 하원에서도 공화당 의원 4명이 찬성하면서 유사한 결의안이 215대 208로 가결됐다.

다만 해당 결의안은 대통령 서명이 필요 없는 동시결의안 형태로 법적 구속력은 제한적이다. 의회가 대통령의 군사권한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백악관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