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 법집행관 협회, 클래리티법 지지 선언…상원 표결 전 두 번째 공개 지지

미국 연방 법집행관 협회(FLEOA)가 미국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에 대한 공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상원 8월 휴회 전 법안 처리를 위한 막바지 입법 일정을 앞두고 나온 두 번째 법집행 기관의 공개 지지다.

1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FLEOA는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에 클래리티법 지지 서한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탈중앙화 금융(DeFi, 디파이) 분야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수사 권한을 보존하기 위한 조항 수정도 함께 요구했다.

크립토 카운슬의 지 킴 최고경영자는 "FLEOA가 클래리티법 지지를 공식화하며 이 법안이 소비자 보호와 법집행 측면에서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줬다"고 전했다.

이번 지지 표명은 흑인 법집행 임원 전국 조직(NOBLE)이 법안을 지지한 지 9일 만에 나왔다. 두 기관의 잇따른 지지는 클래리티법이 가상자산 범죄 단속 능력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에 대한 반론으로 작용하고 있다.

FLEOA는 지지 입장을 밝히면서도 수정 요구 사항도 함께 제시했다. 디파이 관련 면책 조항의 범위를 좁히고, 탈중앙화를 내세워 규제를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며, 책임 입증을 쉽게 하기 위해 '특정 의도'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기존 연방 수사 권한이 법안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전국 지방검사 협회 등 4개 법집행 단체가 백악관에 법안 604조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해당 조항은 탈중앙화 플랫폼 이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개발자를 면책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수사 기관의 반발을 샀다. 이후 7월에는 미국 주요 카운티 보안관 협회가 초기 반대 입장에서 중립으로 전환했다.

법안 처리 시한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지난 8일 "클래리티법 통과에 실패하면 다른 나라가 디지털자산 규칙을 만들게 되고, 우리는 향후 10년을 따라잡는 데 쓰게 될 것"이라며 "이번이 2030년 이전에 실질적인 가상자산 입법을 이룰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상원 휴회는 8월 8일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