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은행권, 클래리티법 스테이블코인 이자 조항 수정 촉구

미국 은행권이 현재 상원에서 심의 중인 가상자산 시장구조 관련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스테이블코인 이자·수익 관련 조항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14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은행협회(ABA)와 독립지역은행협회(ICBA), 76개 주 은행 협회는 공동 서한을 통해 상원 지도부에 스테이블코인 이자·수익·보상 관련 조항의 수정을 촉구했다.

ABA는 공동 서한에서 "현행 법안의 모호한 표현이 스테이블코인을 사실상 예금 대체 수단으로 기능하게 할 수 있다"며 "의회가 일관되게 밝혀온 대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닌 거래 도구로 기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 단체들은 현행 초안이 '예금 이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자·수익 금지 조항을 명확히 하고 우회 구조를 차단하도록 법안 404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서한은 오는 17일 하원 청문회를 앞두고 나왔다. 클래리티법은 미국 최초의 디지털자산 통합 규제 체계 수립을 목표로 하는 법안이다.

앞서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5월 인터뷰에서 "은행권은 현행 클래리티법에 계속 맞서 싸울 것"이라며 "가상자산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에 수익을 지급하려면 은행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갤럭시디지털은 지난 6월 26일 CLARITY Act의 올해 내 입법 가능성을 50%로 낮췄다. 상원 은행·농업위원회 간 통합 법안 미완성, 본회의 일정 미확정, 의회 휴회 전 입법 가능 기간 축소 등을 이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