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TC, 칼시에 미시간 법원 거래 취소 명령 이행 중단 지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Kalshi)에 미시간 주 법원의 거래 취소 명령을 이행하지 말라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14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CFTC는 이날 칼시가 미시간 주 법원의 거래 취소 요구에 응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을 발령했다. CFTC는 칼시를 지정계약시장(DCM)으로 규율하는 연방 규제기관으로서 주 정부의 개입을 차단할 배타적 권한이 있다는 입장이다.

마이크 셀릭 CFTC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위원회는 주 정부나 주 법원이 등록 사업자에게 상품거래법과 CFTC 규정을 위반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체결된 거래를 취소하는 것은 전례 없는 조치로, 시장 전반에 연쇄적인 혼란을 야기하고 계약의 확실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갈등의 발단은 지난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시간 주 검찰총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주 카운티 순회법원이 칼시에 온라인 스포츠 베팅 서비스 중단을 명령했다. 이후 7월 2일 법원이 미시간 이용자들의 거래를 취소·환불하라고 추가 명령하자 칼시는 CFTC에 긴급 구제를 요청했다.

CFTC는 거래 취소를 허용할 경우 "오늘 체결한 거래가 일주일 혹은 1년 뒤에 무효화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해 시장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칼시에 법원 명령 이행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CFTC는 이미 예측시장 사업을 불법 도박으로 규제하려는 여러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미시간은 거래 취소까지 직접 요구한 첫 번째 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