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의원 3명, 클래리티법 공개 반대…"이해충돌 방지 조항 필요"

미국 상원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표결이 임박한 가운데, 민주당 상원의원 3명이 윤리 조항 부재를 이유로 공개 반대에 나섰다.

1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크리스 머피, 제프 머클리,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클래리티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세 의원은 해당 법안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밈코인, 가족 기업 월드리버티파이낸셜 등 가상자산 사업과 관련한 이해충돌 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머피 의원은 "트럼프의 부패를 막지 못하는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새로 만들 이유가 없다"며 "이 법안이 트럼프의 산업 지배력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구조라면 그 자체가 근본적인 부패"라고 말했다.

클래리티법은 약 1년 전 하원을 통과한 뒤 상원에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공화당이 추진한 이른바 '크립토 위크' 의제의 일환으로, 같은 시기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지니어스(GENIUS)법은 이미 서명을 마쳤다. 클래리티법이 상원을 통과하려면 60표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공화당 단독으로는 가결이 불가능해 일부 민주당 의원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반대 목소리는 세 의원에 그치지 않는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가상자산 사업으로 14억달러(약 2조1000억원)를 벌어들였다고 공개한 이후 "노골적인 금융 부패"를 막을 조항이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클래리티법은 법 집행 단체 두 곳의 지지를 받고 있다. 흑인 법집행 임원 전국기구와 연방 법집행 공무원 협회는 해당 법안이 가상자산 관련 범죄 대응에 도움이 된다며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존 툰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는 8월 10일 상원 휴회 전에 표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14일 현재 상원 일정표에 구체적인 표결 날짜는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지난 주말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사망하면서 공화당 의석은 52석에서 51석으로 줄었고, 미치 매코널 의원도 입원 중인 상황이어서 표결 시 실제 출석 의원 수가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클래리티법 지지자인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며칠 내로 법안 최종 텍스트를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