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원화 스테이블코인 서둘러야…美 지니어스법 시행 앞두고 200여개 준비"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에 대응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지급결제와 국채시장, 자본시장 등을 연결하는 국가 금융 인프라로 육성하는 만큼 한국도 금융주권과 산업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설명이다.

민 의원은 15일 서울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열린 '미국의 디지털자산 패권 전략과 한국의 대응' 세미나 환영사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한국의 산업경쟁력을 지키는 금융주권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 의원은 "겉으로는 디지털자산 규제 정비로 보일 수 있지만, 본질은 금융 질서의 디지털 확장"이라며 "미국은 디지털자산을 국가전략의 문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병덕·박민규·강민국 의원은 지난달 미국 워싱턴 D.C.와 뉴욕을 방문해 미국 의회와 백악관, 규제기관, 거래소, 수탁기관, 스테이블코인 사업자 등을 만났다.

민 의원은 미국 방문 결과와 관련해 "미국은 지급결제와 국채시장, 자본시장, 수탁, 국경 간 정산, 산업정책을 하나의 금융 인프라로 묶어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법이 오는 2027년 1월 18일 시행되는 만큼 국내 대응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200개가 넘는 스테이블코인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최소 수십 개의 스테이블코인이 허가를 받아 세계 시장으로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기술은 있지만 규칙이 늦고, 수요는 있지만 인프라가 없으면 기회는 해외로 빠져나간다"며 신속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결제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민 의원은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이미 3000억달러를 넘어섰고, 테더의 USDT와 서클의 USDC를 합치면 2500억달러가 넘는 디지털 달러 시장이 형성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늘어난다는 것은 달러 결제망이 디지털 경제의 기본 인프라로 깔리고 있다는 신호"라며 "결제 시장은 한 번 빼앗기면 되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있어야 달러 기반 디지털 질서와 연결하면서도 대한민국의 결제와 정산, 데이터와 산업의 기반을 원화로 지켜낼 수 있다"며 "미국의 디지털자산 전략을 정확히 읽어야 현실성 있는 대응을 세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지난달 미국을 방문한 국회의원단을 초청해 2026년 하반기 디지털자산 입법 전망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민병덕 의원과 박민규 의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