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9월 디지털자산 TF 재정비 전망…박민규 의원 "디지털자산기본법 속도내야"
간단 요약
- 박민규 의원은 민주당 디지털자산 TF가 9월께 재정비될 것으로 전망하며 디지털자산기본법안 발의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그는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자산 생태계에 전략적 기대를 쏟으며 달러 패권을 지키려 한다고 전했다.
- 박 의원은 미국 클래리티법 통과 지연이 한국의 디지털자산기본법 및 관련 후속 입법을 동시에 준비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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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열린 '미국의 디지털자산 패권 전략과 한국의 대응' 세미나 패널토론에서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9월께 재정비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패널토론은 유신재 디애셋 대표가 좌장을 맡고, 지난달 미국을 방문한 민병덕·박민규 의원 등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민병덕·박민규·강민국 의원은 지난달 미국 워싱턴 D.C.와 뉴욕을 방문해 백악관, 상·하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뉴욕증권거래소 등 주요 기관 관계자들을 만났다.
박 의원은 "이번 방문을 통해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자산 생태계에 전략적 기대와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디지털자산,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달러 패권을 지키려는 의도가 분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백악관과 규제기관이 민간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점도 인상적인 대목으로 꼽았다. 박 의원은 "백악관 내 디지털자산 담당 인력은 관계 부처를 조율하는 쿼터백 역할을 하고 있었다"며 "규제기관도 기업들이 무엇을 하려는지 듣고, 이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규칙과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내 입법 일정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재정비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기존 TF 구성원이 그대로 갈 수도 있고, 새롭게 추가되거나 빠질 수도 있다"며 "TF 구성은 원내지도부와 정책위의장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위의장은 전당대회 이후 새 당대표가 임명하는 자리인 만큼, 8월 말 정책위의장 임명 이후 TF가 다시 일을 시작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8~9월 중 TF와 전문위원, 대통령실, 관계 부처 간 논의를 거쳐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을 어떤 방식으로, 언제 발의할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클래리티법 지연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낼 기회라는 평가도 나왔다. 박 의원은 민병덕 의원의 발언을 전하며 "미국에서 클래리티법 통과가 늦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늦었다고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 후속 입법을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