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규제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윤리 조항 문제 논의를 위해 공화당 의원들과 회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 클래리티 법안은 연방 차원에서 디지털 자산을 처음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안으로, 미 상원이 8월 휴회 전 본회의 표결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 법안 통과의 핵심 쟁점은 대통령·부통령·의회 의원 등 연방 공직자의 재임 중 디지털 자산 수익 제한을 담은 윤리 조항 포함 여부로, 민주당은 윤리 조항 없이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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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규제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통과의 최대 걸림돌인 윤리 조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공화당 의원들과 직접 회동에 나선다.
15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크리스틴 스미스 솔라나 정책 연구소 소장은 이날 오후 2시 30분(미 동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상원의원 버니 모레노·신시아 루미스, 패트릭 위트 백악관 가상자산 수석 보좌관,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참석하는 회의가 열린다고 밝혔다.
스미스 소장은 더블록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회의의 목적은 윤리 문제에 관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 것"이라며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회의가 클래리티 액트 통과에 "결정적"이라고 덧붙였다.
클래리티 법안 연방 차원에서 디지털 자산을 처음으로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안으로, 미 상원이 8월 휴회 전 본회의 표결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존 툰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는 그 전에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법안 통과의 핵심 쟁점은 윤리 조항이다. 대통령·부통령·의회 의원 등 연방 공직자가 재임 중 디지털 자산으로 수익을 얻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지를 두고 양당이 수개월째 협상을 이어왔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재정 공시에서 가족 기업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과 연관된 수억달러 규모의 가상자산 수익이 드러나면서 윤리 조항 논의에 불이 붙었다.
민주당은 윤리 조항 없이는 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루벤 갈레고·앤절라 알소브룩스 상원의원은 상원 은행위원회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면서도 윤리 문제가 해결돼야 본회의 표결에 응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크리스 밴 홀런·크리스 머피·제프 머클리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리 조항 없는 법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공화당은 협상 의지를 유지하면서도 일부 민주당 제안에는 선을 긋고 있다. 루미스 의원은 주 검찰총장이 공직자를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는 반대하면서도 '블라인드 트러스트' 활용 방안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루미스 의원은 "의회와 백악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언어에 합의하면 균형 잡힌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스미스 소장은 "오랫동안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며 "지금 이 순간 다른 누구보다 낙관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