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F, 형기 채워야"…美 상원, '사면 반대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이준형 기자
간단 요약
- 미 상원이 샘 뱅크먼-프리드에 대한 대통령 사면에 반대하는 결의안 772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 이번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SBF가 대통령의 사면, 형량 감경 등 어떤 형태의 연방 사면도 받아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 뱅크먼-프리드는 FTX 붕괴 관련 사기·공모 혐의로 25년형을 선고받은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면을 신청했으며 현재 법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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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이 샘 뱅크먼-프리드(SBF) FTX 설립자에 대한 대통령 사면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16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결의안 772호(S. Res. 772)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뱅크먼-프리드 설립자가 대통령의 사면, 형량 감경 등 어떤 형태의 연방 사면도 받아선 안 된다는 게 결의안의 핵심이다.
앞서 루벤 갈레고 상원의원은 지난달 중순 해당 결의안을 발의했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후 공화당 소속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합류하며 초당적 지지를 확보했다.
결의안은 하원 승인이나 대통령 서명 없이도 채택될 수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대통령의 사면권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는 뜻이다.
뱅크먼-프리드 설립자는 2022년 FTX 붕괴와 관련한 사기·공모 혐의로 2024년 3월 연방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2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그는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사면을 신청했다. 법무부 기록상 해당 사면 신청은 현재 검토 중이다.
이준형 기자
gilso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이준형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