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클래리티법 수정안 공개 앞두고 난항…민주당, 공직자 이해충돌 조항에 반발

미국 상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규제 법안인 클래리티법 수정안을 16일(현지시간) 공개할 예정이지만, 상원 민주당의 지지는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현지시간) 폴리티코는 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관련 윤리 조항이 충분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복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공개될 수 있는 법안 버전에 대해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버니 모레노(Bernie Moreno) 공화당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 직후 법안 수정안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회의 직후 그렇게 할 것"이라며 "여러분은 읽을 것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클래리티법 협상은 지난 1년 가까이 이어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사업 관련 이해충돌을 다루는 윤리 조항이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민주당의 지지가 필요한 상원 통과를 위해서는 해당 조항을 둘러싼 합의가 필요하다.

법안 협상에 참여해온 루벤 가예고(Ruben Gallego) 민주당 상원의원은 "그들은 우리가 민주당으로서 동의한 내용이 아니라, 자신들의 윤리 조항을 담은 법안을 대통령에게 가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강한 윤리 조항이 없다면, 대통령이 뭐라고 하든 민주당 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예고 의원은 현재까지 본 윤리 조항에 대해 "매우 약하다"며 "대통령이 계속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많은 여지를 주고 있고, 소비자 보호에도 친화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반면 모레노 의원은 해당 법안에 "역대 의회에서 통과된 어떤 법안보다도 가장 강력한 윤리 조항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코리 부커(Cory Booker) 민주당 상원의원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관련 부분을 두고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협상이 끝나기 전에 무언가를 공개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 일을 해내는 유일한 방법은 초당적 경로"라고 말했다.

공화당은 8월 의회 휴회 전 표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이날 공개 예정인 수정안이 민주당 지지를 얻지 못할 경우, 클래리티법 처리 일정은 다시 불투명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