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부, 레버리지 위험성 알고 승인…예탁금 상향은 뒷북"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끌어올린 레버리지 파생상품을 정면 비판했다.

오 시장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 코스피 사이드카가 37회 발동됐다"며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전체 기록 26회를 이미 넘어섰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파생상품의 위험성을 알고도 승인하고, 개미들의 자산이 공중분해 될 때까지 수수방관한 결과"라고 했다.

오 시장은 "월급을 모아 집을 사는 사다리가 끊어진 사회에서 자본시장은 청년들이 계층 이동을 꿈꿀 수 있는 마지막 보루였다"며 "그 보루가 지금 잔인한 덫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레버리지 예탁금 상향 조치도 언급했다. 오 시장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러서야 정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기본 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올리는 뒷북 대책을 내놨다"며 "진작에 걸어 잠갔어야 할 빗장을 청년들이 파산의 벼랑 끝으로 다 내몰린 뒤에야 허겁지겁 고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은 장기 연체 채무 탕감을 재차 주장하며,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쏘아붙였다"고 했다. 이어 "한쪽에서는 청년을 투전판으로 내몰고, 다른 쪽에서는 빚 탕감으로 생색을 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