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미 하원 금융위원장 "클래리티법, 통신법에 버금가는 규제 혁신…통과시켜야"

클래리티법이 가져다 줄 효과가 1996년 통과된 통신법에 버금가는 혁신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이 디지털자산 산업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18일 패트릭 맥헨리 전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은 기고문에서 "현재 의회를 통과 중인 클래리티법은 1996년 통신법 이후 가장 대규모이면서 미래지향적인 기술 규제 입법"이라며 "미국이 세계 기술·금융 중심국 지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경쟁국에 이를 넘겨줄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다"고 주장했다.

맥헨리 전 의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금융 규제가 다소 보수적이었다고 지적하면서 클래리티법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클래리티법은 위기가 아닌 미래 혁신을 위한 법안'이라며 "기업들은 명확한 규칙이 있는 시장을 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터넷 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합리적인 규제와 이용자 보호 장치가 마련됐기 때문"이라며 "블록체인 산업 역시 명확한 규제 체계가 구축돼야 혁신과 투자가 본격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맥헨리 의장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이 초당적 지지를 받아 통과한 것처럼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법안 역시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다"며 "다른 국가들이 제도를 정비하는 상황에서 미국도 클래리티법을 통해 글로벌 자본과 혁신을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