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니어스법 시행 1년…스테이블코인 세부 규정은 아직 미완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첫 법적 근거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이 시행 1주년을 맞았지만, 실제 적용될 세부 규정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19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서명한 지니어스법은 미국 역사상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직접 다룬 첫 연방 법률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준수해야 할 준비금 관리·지배구조·운영 기준의 큰 틀을 제시했다. 다만 세부 규정 수립은 통화감독청(OCC)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 각 규제기관에 위임된 상태이며,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1년이 지난 현재 각 기관은 규정 초안을 내놓고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FDIC는 수개월 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감독과 관련해 수탁·자본·유동성 기준 등을 묻는 144개 질문을 공개했고, OCC는 지난 2월 자체 해석안을 발표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일반 금융사 수준의 고객확인(KYC)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제안된 상태다. 규정 최종 확정까지는 아직 수개월이 남아 있다.

크립토 카운슬 포 이노베이션(Crypto Council for Innovation)의 지훈 김 최고경영자는 이메일 성명에서 "지니어스법 통과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며 "1년이 지난 지금 기관·기업·혁신가들이 보다 명확한 토대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 스테이블코인은 빠르게 주류로 편입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가상자산 시장 전반을 규율할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입법 논의는 여전히 교착 상태다.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수익을 제한하는 윤리 조항을 둘러싼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공시에서 각종 가상자산 사업으로 14억달러(약 2조800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2026년 상반기 재정 공시를 자발적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디지털자산 소위원회 위원장인 브라이언 스테일 하원의원은 소위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목표는 분명하다. 집행을 통한 규제를 명확한 디지털자산 규칙으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