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금융·가상자산범죄 304명 입건…총 3814억원 추징보전

법무부가 금융·증권 및 가상자산(암호화폐) 범죄에 대한 단속 성과를 공개했다.

20일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1년 성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가상자산범죄 합수부 등을 중심으로 금융·증권 및 가상자산 범죄 사범 304명을 입건하고 2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범죄 부당이득에 대한 보전 조치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같은 기간 총 3814억원 상당의 범죄 부당이득을 추징보전했다고 설명했다. 추징보전은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재산 처분을 막는 조치다.

법무부는 범죄수익 환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담 조직도 확대했다. 기존 서울중앙지검에만 있던 범죄수익환수 전문부서를 서울남부지검과 부산지검에 추가 신설하고 전담수사관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금융·증권범죄에 특화해 범죄수익 추적·환수 역량을 강화한다. 가상자산 범죄 역시 금융·증권범죄와 함께 서울남부지검 합수부 중심으로 대응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무부는 정 장관 재임 기간 민생·안전 법안 38건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법안에는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 회복을 강화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국민의 일상적 안전과 국가 경제 활력에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며 민생범죄 대응과 범죄수익 환수 강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