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국가두마, 가상자산 규제 법안 최종 독회 개최
이영민 기자
간단 요약
- 러시아 국가두마가 '디지털 화폐 및 디지털 권리에 관한 법률안' 2·3차 독회를 21일 진행한다고 전했다.
- 법안은 일반·적격 투자자별 가상자산 매입 한도와 해외 송금 한도를 차등 규정한다고 밝혔다.
- 법안이 통과되면 투자자 보호 규정과 국경 간 거래 규칙을 포함한 가상자산 법적 체계가 마련되며, 주요 조항은 9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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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의회가 가상자산 시장을 규율하는 법안의 최종 심의에 나선다.
20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러시아 국가두마 금융시장위원회 위원장 아나톨리 악사코프는 '디지털 화폐 및 디지털 권리에 관한 법률안(법안 번호 1194918-8)'의 2·3차 독회를 21일 진행한다고 전했다.
법안은 일반 투자자와 적격 투자자에 대한 가상자산 거래 한도를 구분해 규정한다. 일반 투자자는 단일 중개사를 통한 연간 가상자산 매입 한도가 30만루블(약 3800달러), 해외 송금 한도는 10만루블로 제한된다. 적격 투자자에게는 매입 한도 300만루블, 해외 송금 한도 100만루블이 각각 적용된다.
악사코프 위원장은 "이 법안은 러시아 내 가상자산 사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러시아에 물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과도한 규제 부담 없이 가상자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투자자 보호 규정과 국경 간 거래 규칙을 포함한 가상자산 활동 전반에 대한 법적 체계가 마련된다. 주요 조항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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