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스테이블코인은 AI 시대 지급결제 인프라…입법 서둘러야"

박영선 재정경제부 전략경제자문단 위원장이 스테이블코인을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지급결제 인프라로 규정하며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일 박 위원장은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전략경제 포럼' 개회사 및 기조발제를 통해 "AI 에이전트 경제에서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가상자산이 아니라 AI가 사용하는 거래 인프라"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재정경제부와 산업연구원이 주최·주관했으며 'AI 에이전트와 피지컬 AI'를 주제로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AI 시대의 경제·금융 인프라를 다뤘다.

박 위원장은 AI 기술의 발전으로 AI 에이전트가 경제 활동의 주체로 등장하면서 스테이블코인의 역할도 달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디지털자산이 아닌 AI 기반 경제 활동을 뒷받침하는 지급결제 수단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우리 국회도 이제는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디지털자산의 문제가 아니라 AI 시대의 지급결제 인프라라는 관점에서 입법을 준비해야 한다"며 "특히 입법과정에서 기존의 기득권과 새로운 기술혁명의 균형점을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둘러싼 제도 경쟁에도 주목했다. 박 위원장은 "미국은 글로벌 표준을 선점하려 하고, 일본은 제도를 통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며 "기술 경쟁 못지않게 제도 경쟁이 시작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 위원장은 "국회와 정부는 AI 에이전트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활용과 국제 경쟁력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국가 경쟁력은 기술뿐 아니라 제도를 얼마나 먼저 준비하느냐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10건이 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