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법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차단, 방미심위와 긴밀히 협력 중"

금융위원회가 불법 해외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 접속차단과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불법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인한 자금세탁 위험 방지와 국내 이용자 보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고의로 심의를 지연하거나 책임을 회피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20일 불법 코인거래소 접속차단과 관련해 방미심위와 FIU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불법 거래소가 방치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다.

금융위는 "양 기관이 접속차단 대상을 신속하게 지정하되, 국내 이용자의 금융거래 불편이나 재산상 피해 우려가 없도록 실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의에 필요한 자료도 충분히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방미심위의 국회 제출 자료 중 행정·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최종 판단을 고려한다는 내용은 일반적인 심의절차 원칙을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향후 수사기관과도 협조해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불법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사이트 접속이 적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