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클래리티법, 윤리 조항 집행 주체 놓고 여야 이견 지속

미국 상원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틴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처리가 윤리 조항 집행 주체를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민주당은 연방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윤리 조항의 집행 권한을 각 주 검찰총장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백악관과 공화당은 연방 법무장관이 집행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 윤리 조항은 대통령·부통령·연방 의원 전원을 포함한 정부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사업 연루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이 주 검찰총장을 선호하는 이유는 연방 법무부가 대통령의 영향권 아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현재 법무장관 후보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 개인 변호사 토드 블랜치가 지명된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역사상 가장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윤리 조항"에 동의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조항 문구는 아직 민주당에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 가족은 월드리버티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 지분 보유 등 여러 가상자산 사업과 깊이 연관돼 있어, 윤리 조항 적용 시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안 처리 시한도 촉박하다. 상원 여름 휴회 전 마지막 날인 8월 7일이 사실상 올해 법안 처리의 마지막 기회로 거론된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이르면 다음 주 초 상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존 툰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가 앞서 시사한 일정과도 맞아떨어진다. 최종 표결까지는 수일이 더 소요될 수 있다.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법안은 9월 복귀 예정인 하원의 추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하원 내 공화당 내부 갈등이 최근 다른 법안 처리에도 차질을 빚고 있어 변수로 남아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예측시장 관련 정책을 법안에 추가하자는 논의도 나오고 있어, 협상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