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법, CFTC 예측시장 규제 역량 보완할 것"

미국 의회에서 예측시장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법조계에서 현재 심의 중인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법안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규제 역량을 보완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21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하원 농업위원회 산하 상품시장·디지털자산·농촌개발 소위원회는 이날 스포츠 이벤트 예측시장의 소비자 보호 및 시장 건전성을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했다. 뉴욕 로펌 캐튼 머친 로젠만의 파트너 칼 케네디는 청문회에서 "CFTC는 칼시(Kalshi)·폴리마켓(Polymarket) 같은 예측시장 플랫폼의 규제와 집행을 온전히 감당하기에 인력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케네디는 미국 상원에서 심의 중인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이 CFTC에 디지털자산뿐 아니라 예측시장 규제 권한까지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고 봤다. 케네디는 "CFTC가 현금 시장과 가상자산, 그리고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예측시장에 대응하려면 추가 권한과 함께 충분한 인력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CFTC를 이끄는 마이크 셀릭 위원장은 예측시장 플랫폼의 이벤트 계약이 CFTC 관할 '스왑'에 해당한다며 기관이 해당 플랫폼에 대해 독점적 관할권을 갖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예측시장 플랫폼을 자체적으로 규제하려는 일부 주 정부와 충돌을 빚고 있다. 지난주에는 셀릭 위원장이 칼시에 미시간주 법원 판결을 무시하도록 지시해 주 정부와 연방 정부 사이에서 칼시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다는 논란이 일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갈등이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클래리티법 추진을 주도하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의회가 8월 지역 활동 기간에 들어가기 전에 법안 표결을 추진하겠다며 법안 전문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에는 도박 업계 단체들이 스포츠 및 카지노 방식 게임과 연계된 이벤트 계약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법안에 포함해달라고 상원에 청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