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당대표 공약 발표..."원화 스테이블코인·STO 제도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금융 개혁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관련 정책을 총괄할 당대표 직속 특별위원회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22일 김 전 총리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지방성장·사법·언론 등 4대 개혁과 개헌을 묶은 '4+1 개혁' 구상을 발표했다. 그는 "검찰 개혁 이후에는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생 중심 사회 개혁에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금융 개혁을 첫 번째 과제로 내세웠다.

김 전 총리는 국민참여형 펀드 확대와 지역 투자 원칙 도입에 더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원화 스테이블코인 및 토큰증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서민금융과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총괄하기 위해 당대표 직속 '국민자산 및 금융혁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2024년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후속 입법으로,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사업자 진입 규제 등을 포괄하는 2단계법이다. 현재 여러 의원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다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준비자산 관리, 가상자산거래소 지배구조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단일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최대 쟁점은 발행 주체다.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은 은행이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하는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과 비은행 핀테크기업의 참여 범위 등을 검토해왔다. 금융위는 지난 2월 가상자산위원회에서 은행 중심 발행 방안을 논의했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발행사의 최소 자본금과 준비자산 구성, 이용자 상환청구권 등도 추가로 정해야 한다.

토큰증권은 입법보다 시행 준비에 무게가 실린 단계다.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증권의 발행·유통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월 공포됐다. 개정법은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토큰증권 협의체를 가동해 발행인 계좌관리기관과 장외거래중개업 인가 요건, 투자자 보호 및 결제 인프라 등 하위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