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법 발목 잡은 '윤리조항', 도대체 뭐길래 [황두현의 웹3+]

민주당, 공직자 코인 발행·홍보 제한 요구

대통령·의원부터 배우자·자녀까지 적용 쟁점

법 집행권, 법무부·주정부 사이 '팽팽'

클래리티법이 공직자 윤리조항이라는 마지막 문턱에 가로막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절충안을 받아들였다는 백악관의 설명까지 나왔지만, 민주당은 구체적인 문구와 집행 방식을 확인해야 한다며 최종 합의를 미루고 있다.

클래리티법은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증권과 상품으로 구분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범위를 재편하는 시장구조법이다. 하지만 막판 협상에서는 가상자산의 분류보다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어떻게 막을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직자 가상자산 사업 겸업 막는다

민주당이 윤리조항을 법안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자산 정책의 결정권자인 동시에 주요 가상자산 사업의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SEC와 CFTC, 재무부 등의 수장을 임명하고 행정부의 가상자산 정책 방향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트럼프 대통령 일가는 월드리버티파이낸셜(WLF)과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USD1, 자체 밈코인 등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을 확대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그는 작년에만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통해 약 12억달러의 수입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5억달러 이상이 WLF의 토큰 등 신규 가상자산 판매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이부분에 가장 집중하고 있다. 대통령이 가상자산 산업에 유리한 규제를 만든 뒤 자신과 가족의 토큰 가격이나 사업 수익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외국 정부나 기업, 이해관계자가 대통령 일가의 토큰을 매입하면 기존 정치자금이나 선물 규제를 거치지 않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는 일반적인 주식 보유와도 차이가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기업 주식은 회사의 사업 실적과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가격이 형성되지만 밈코인은 공직자의 이름과 정치적 영향력 자체가 상품 가치가 될 수 있다. 토큰 발행 주체는 초기 물량과 거래 수수료를 통해 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행한 밈코인 '오피셜 트럼프'가 그 예다.

워런 의원은 "대통령과 의회 구성원이 가상자산 규칙을 집행하는 동시에 가상자산으로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며 윤리조항이 빠진 법안은 시장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규제 범위 놓고 이견

윤리조항 통과가 난항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여야가 합의한 단일 확정안이 없다는 점이다. 지난 5월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에는 포괄적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담기지 않았다. 당시 크리스 밴홀런 민주당 상원의원이 별도의 윤리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찬성 11표, 반대 13표로 부결됐다.

밴홀런 의원의 개정안은 대통령과 부통령, 상·하원 의원, 행정부 고위 관료 및 가족이 가상자산 발행사나 거래 플랫폼을 소유·홍보하거나 사업상 이해관계를 맺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공직자의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 사업 활동을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요구하는 규제 범위에는 차이가 있다. 협상에 참여해온 커스틴 질리브랜드 상원의원은 모든 선출직 공직자와 배우자가 자체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후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비트코인과 같은 기존 가상자산의 단순 보유까지 금지하기보다는 공직자가 자신의 이름과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 신규 토큰을 만들고 수익을 얻는 행위를 우선 차단하자는 비교적 좁은 안이다.

반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은 규제 대상을 더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통령과 부통령, 의원, 고위 공직자는 물론 배우자와 부양 자녀 등 직계가족의 가상자산 보유·거래·발행·홍보와 관련 사업 수익까지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직자 본인만 규제하면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사업을 이전해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논리다.

법무부냐 주정부냐…집행 주체도 쟁점

막판 협상의 또 다른 쟁점은 윤리규정을 누가 집행하느냐다.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공직자가 발행한 토큰을 상장한 거래소를 상대로 주 법무장관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화당과 백악관은 주마다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면 가상자산 거래소가 50개 주의 규제를 따로 준수해야 한다며 미 법무부(DOJ)를 중심으로 일원화된 집행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에게 대통령 본인과 가족을 조사하고 처벌할 권한을 전적으로 맡기면 윤리규정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백악관은 지난 21일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상 가장 포괄적인 윤리조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적용 대상과 금지 행위, 기존 가상자산의 처분 여부 등 구체적인 문구는 공개하지 않았다. 민주당 협상단도 백악관이 합의했다는 절충안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내부의 견해차도 변수다. 질리브랜드 의원은 공직자와 배우자의 자체 토큰 발행을 금지하는 선에서 타협을 모색하고 있다. 반면 진보 성향 단체들은 성인 자녀와 다른 직계가족까지 포함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질리브랜드 의원 아들의 가상자산업계 활동까지 거론하며 민주당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 의회에서는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을 필두로 클래리티법 윤리조항을 둘러싼 막판 초당적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 루미스 의원실 대변인은 "백악관과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됐으며, 수일 내 공개될 조문에는 생산적인 논의 결과가 반영될 것"이라고 전했다.

법안 처리 기대감은 가상자산 시장에도 일부 반영되고 있다. 22일 비트코인은 바이낸스 테더(USDT) 마켓에서 6만6000달러를 돌파하며 최근 한 달 사이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백악관이 윤리조항을 수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규제 불확실성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투자심리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정민교 프레스토 리서치 애널리스트는 "예측시장에서는 클래리티법이 올해 통과될 확률을 47%로 보고 있다. 여전히 통과 가능성은 반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며 "향후 통과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거나 실제 입법 과정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확인된다면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자산 시장에는 규제 불확실성 완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