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클래리티법 수정안 반발…"윤리 조항 미흡"

미국 상원 공화당이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수정안을 공개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과 관련한 윤리 조항이 미흡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22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상원 공화당은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에서 각각 마련한 법안을 통합한 616쪽 분량의 클래리티법 수정안을 공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 수정안에 담긴 윤리 조항만으로는 공직자의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 문제를 충분히 해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앤절라 앨소브룩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현재 공화당이 제안한 클래리티법 문안은 미흡하다"며 선출직 공직자의 윤리뿐 아니라 소비자 보호, 불법 금융, 이해충돌, 시장 건전성 관련 조항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수정안은 공직자와 배우자가 디지털자산을 발행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금지하지만 다른 가족 구성원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윤리 조항의 집행 권한은 미국 법무부(DOJ)에 부여했으며, 관련 제한이 2029년 1월 종료되는 일몰 조항도 포함됐다.

앞서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법안을 지지했던 루벤 가예고 민주당 상원의원도 윤리 조항이 강화되지 않을 경우 상원 본회의에서 찬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앨소브룩스 의원을 비롯해 코리 부커, 캐서린 코테즈 매스토 등 주요 민주당 의원들도 현행 수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해당 법안이 "도착 즉시 폐기돼야 한다"고 비판했으며,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도 대통령의 가상자산 사업 활동을 명확히 금지하지 않는 한 민주당이 법안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클래리티법이 상원을 통과하려면 60표가 필요한 만큼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윤리 조항을 둘러싼 이견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법안의 상원 처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