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의원 "클래리티법 수정 가능…윤리·불법금융 조항 추가 협상"

미국 상원에서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수정안이 공개된 가운데 윤리와 불법금융 등 주요 조항에 대한 추가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2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클래리티법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번에 공개된 법안이 최종안은 아니며 추가 의견을 반영해 수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루미스 의원은 "이제 우리가 표결할 통합 법안을 모두에게 공개하고 규제 대상이 될 업계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받을 때"라며 "이 단계에 도달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 관계자의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을 다루는 윤리 조항은 주말까지 협상이 계속될 예정이다. 일부 불법금융 관련 조항도 추가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윤리 조항을 둘러싸고는 주(州) 법무장관의 집행 권한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루미스 의원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수주 동안 협상을 이어왔지만, 주 법무장관이 윤리 조항 적용 대상자를 상대로 형사 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할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윤리 조항은 대통령뿐 아니라 연방의원과 고위 연방법원 판사, 이들의 배우자 등에도 적용된다.

불법금융 관련 규정도 추가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 현재 법안에는 은행비밀법(BSA)과 자금세탁 방지, 거래소 제재, 탈중앙화금융(DeFi) 관련 내용이 포함됐으며, 수사기관의 요청을 반영한 가상자산 자동입출금기(ATM) 사기 관련 조항도 담겼다.

의심 거래와 연관된 자산을 가상자산 플랫폼이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세이프하버 조항도 포함됐다. 특히 수사기관과 협력하는 기업이 의심 자산을 동결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클래리티법의 상원 표결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려면 최소 60표가 필요하며, 상원은 오는 8월 7일부터 여름 휴회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