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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코인베이스 소송 합의…문자 삭제 논란에 법률비용 1억5000만원 지급

기사출처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 미국 SEC가 코인베이스와 내부 문서 공개 소송을 합의로 종결하고 법률비용 15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폴 그레월 코인베이스 CLOSEC가 문자 메시지 삭제 논란 이후 기록 보존 정책을 개선하고 15만달러를 지급했다고 전했다.
  •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폴 앳킨스 위원장 체제의 SEC가상자산 친화적 기조로 전환하며 코인베이스 관련 주요 집행 조치 철회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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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코인베이스와의 내부 문서 공개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했다. SEC는 법률비용 15만달러(약 2억2000만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23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EC와 코인베이스는 이날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약 2년간 이어진 소송을 종결했다. 코인베이스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SEC의 가상자산 업계 집중 단속 과정에서 규제 당국의 내부 문서를 확보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합의는 2025년 SEC 내부 감사에서 게리 겐슬러 전 SEC 위원장과 다른 임원들 사이의 문자 메시지 약 1년치가 "예방 가능한 오류"로 삭제된 사실이 드러난 이후 나왔다. 폴 그레월 코인베이스 최고법무책임자(CLO)는 이날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서 "기업의 기록 관리를 감독하는 기관이 반(反)가상자산 캠페인이 가장 거셌던 시기에 겐슬러 전 위원장과 임원들 사이의 문자 메시지를 대거 분실했다"며 "SEC가 15만달러를 지급하고 기록 보존 정책도 개선했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코인베이스가 거둔 연속적인 법적 성과 중 하나다. 폴 앳킨스 위원장 체제의 SEC는 가상자산 친화적 기조로 전환하며 코인베이스를 포함한 여러 가상자산 기업에 대한 주요 집행 조치를 2025년 들어 잇달아 철회했다.

한편 그레월 CLO는 오는 31일부로 자문 역할로 전환할 예정이다. 코인베이스 법무 부사장 몰리 에이브러햄과 라이언 밴그랙이 각각 제너럴 카운슬과 부의장직을 맡는다.

#가상자산 규제
#사건사고
이수현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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