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상원의원 7명, 클래리티법 반대…"윤리조항 미흡"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7명이 클래리티법 수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22일(현지시간)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안젤라 앨소브룩스, 리 부커, 루벤 가예고, 존 히켄루퍼 등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7명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현 클래리티법 수정안을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미 공화당은 같은 날 616쪽 분량의 클래리티법 수정안을 공개했다. 대통령, 부통령 등 고위공직자가 재임 기간 대가를 받고 암호화폐를 발행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윤리 조항이 새로 포함됐다. 단 해당 조항은 2029년 1월 20일부터 효력이 없어지도록 설계됐다.

반대 의견을 표명한 의원들은 "공화당이 제안한 현 클래리티법 수정안은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의 윤리와 소비자 보호, 이해충돌 및 시장 건전성 등에 대한 핵심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난 1년간 공화당 동료들과 선의를 갖고 협상에 임했고, 법안 마무리를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앨소브룩스 의원은 윤리 조항의 집행 권한을 법무부에만 부여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법무부가 법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주 법무장관이 직접 조치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앨소브룩스 의원은 윤리 조항이 강화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이다.

은행권도 수정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미국은행협회(ABA) 등 6개 금융산업 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클래리티법 수정안 역시 미국의 경제 활동을 뒷받침하는 지역 대출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