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접속 차단' 조치에…폴리마켓, 법적 대응 나선다

글로벌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이 프랑스 당국의 자사 서비스 전면 차단 결정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23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프랑스 국가도박규제청(ANJ)은 최근 자국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에 폴리마켓 접속을 전면 차단하라고 명령했다. ANJ는 폴리마켓이 이용자에게 잠재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고 시장 조작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차단 근거로 들었다.

폴리마켓은 이번 조치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폴리마켓은 프랑스 법원을 통해 당국 차단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폴리마켓 측은 "이번 조치는 단순히 정보를 얻기 위해 폴리마켓을 방문하는 이용자까지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대부분의 이용자는 거래 의도 없이 미래 사건의 확률을 확인하기 위해 (폴리마켓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앞서 폴리마켓은 2024년 11월부터 프랑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거래 서비스를 중단했다. 단 ANJ는 거래 제한 후에도 이용자들이 시장 정보와 실시간 확률을 확인할 수 있고, 플랫폼이 미승인 도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홍보했다는 이유로 사이트 전체 차단을 명령했다.

핵심 쟁점은 예측시장 내 이벤트 계약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분류하느냐다. 폴리마켓은 자사 서비스를 이용자 간 직접 거래되는 블록체인 기반 금융상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플랫폼이 거래 상대방이 되거나 시장 결과로 수익을 얻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 도박 사업자와는 다르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