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클래리티법 입법 속도전…코인 시장 구세주될까

클래리티법 입법 속도내는 美 상원

연내 통과 전망은 엇갈려

"통과시 투심 개선·분위기 반전할 것"

미국 의회가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침체된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22일(현지시간) 클래리티법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대통령과 고위 연방정부 인사의 가상자산 발행 및 후원을 금지하는 윤리 조항을 담은 수정안을 공개했다. 해당 조항을 위반할 경우 미국 법무부(DOJ)가 하루 최대 25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민주당에서는 수정안에 포함된 윤리 조항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 날 안젤라 앨소브룩스와 루벤 가예고, 리 부커 등 민주당 상원의원 7명이 윤리 조항의 집행 권한을 법무부에 부여한 점 등을 지적하며 현행 수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안을 둘러싼 이견에도 공화당은 입법 속도를 높이고 있다. 루미스 의원은 "이번 수정안은 최종안이 아니다"라며 "주말 동안 윤리 조항을 중심으로 추가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다음 주 상원 본회의 표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침체된 코인시장…클래리티법 '마지막 호재'

클래리티법이 시장의 관심을 받는 이유는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뚜렷한 상승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트코인(BTC)은 올해 들어 지난해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 대비 약 50% 하락한 6만5000달러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미국과 이란 간 지정학적 긴장이 다시 고조된 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위험자산 전반의 투자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24일(한국시간) 현재도 바이낸스 USDT 마켓 기준 6만5485.4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클래리티법은 사실상 올해 남은 가장 큰 제도적 호재 중 하나로 평가된다. 클래리티법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규제 권한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에서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규제 불확실성 해소로 기관투자자의 시장 참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엇갈리는 '연내 통과' 전망…"통과시 투심 개선될 것"

다만 연내 통과 가능성은 아직 낙관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전 미국 CFTC 위원장은 "클래리티법이 연내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50%를 넘는다"라고 전망했다. 존 튠 원내대표 역시 여름 휴회(8월 7일) 전 최종 통과 가능성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우선 심의를 시작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반면 백악관 가상자산 정책 고문인 패트릭 위트는 보다 낙관적인 시각을 내놨다. 그는 "튠 원내대표의 발언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상원은 8월 첫째 주에도 회기를 이어가는 만큼 아직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7월 내 최종 표결은 쉽지 않겠지만 8월 초에는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민교 프레스토리서치 애널리스트는 현재 시장이 클래리티법 관련 기대감을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예측시장 폴리마켓에서는 현재 클래리티법의 연내 통과 가능성을 약 35%로 반영하고 있으며, 관련 헤드라인에 따라 한때 50% 수준까지 상승했다가 다시 내려오는 등 기대감이 계속 변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최근 뚜렷한 호재가 부족했던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심리를 개선하고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며 "중장기적으로는 규제 불확실성을 낮추고 기관투자자와 전통 금융회사의 시장 참여를 확대해 산업의 구조적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