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두나무 인수 변수 완화될까…규합위, 특금법 시행령 예외 권고"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가 금융위원회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예외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네이버의 두나무 인수를 둘러싼 규제 변수 중 하나가 완화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4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규합위 성장분과위원회는 금융위의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사하고 가상자산사업자(VASP)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 예외 규정을 두도록 개선 권고했다.

개정안의 최종 내용은 향후 금융위원회 심의,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서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경제 관련 법 위반 이력도 VASP 신고 불수리 사유에 포함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변경 신고 과정에서 대주주에게 관련 법 위반 이력이 있으면 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쟁점은 예외 규정 부재였다. 원안에는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양벌 규정에 따라 법인만 처벌받은 경우 등을 별도로 고려하는 조항이 없었다. 규합위는 위반 행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신고를 불수리하는 것은 규제 목적에 비해 과도할 수 있다고 보고 예외 규정 마련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권고는 네이버의 두나무 인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네이버는 과거 부동산 정보 서비스와 관련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해당 이력이 두나무 인수 과정에서 VASP 대주주 적격성 심사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네이버의 두나무 인수에는 다른 절차상 변수도 남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 중이며, 네이버는 거래 종결 일정을 기존 6월 30일에서 12월 31일로 연기한 상태다.

한편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도 변수로 거론된다. 해당 법안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을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제도 설계에 따라 인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