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클래리티법이 도널드 트럼프 일가의 디지털자산 사업과 관련된 윤리 규정 논쟁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 상원 통과에 필요한 60표 확보를 위해 최소 8명의 민주당 의원 설득이 필요하지만 윤리 조항, 소비자 보호, 불법 금융 방지, 스테이블코인 보상 규제 등이 쟁점으로 남아 있다고 전했다.
- 예측시장 폴리마켓에서 클래리티법의 연내 통과 가능성이 공화당 수정안 공개 이후 약 33%까지 하락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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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업계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클래리티법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가의 디지털자산 사업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블룸버그는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이 디지털자산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없도록 윤리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이어 "공화당이 주 중 공개한 클래리티법 수정안 내 윤리 규정은 이러한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클래리티법이 미국 상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최소 60표가 필요하다. 공화당은 상원 52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8명의 민주당 의원을 설득해야 한다. 앤젤라 앨스브룩스 민주당 의원은 "윤리 조항이 이번 클래리티법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리 규정 위반 시 발생하는 처벌의 집행 권한을 법무부에만 부여하고 주 법무장관의 독립적인 감독 권한을 제한한 것도 민주당의 반발을 샀다.
윤리 조항 외에도 소비자 보호와 불법 금융 방지, 스테이블코인 보상 규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다.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 계좌로 예금이 이탈할 수 있다며 보상 지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장도 법안 통과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예측시장 폴리마켓에서 클래리티법의 연내 통과 가능성은 공화당의 수정안 공개 이후 약 33%까지 하락했다.
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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