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클래리티 법안' 통과 시한 2주…윤리 조항 이견 여전

미국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구조를 규정할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의 상원 통과 시한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핵심 쟁점인 윤리 조항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26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최근 상원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가 각각 발전시켜온 두 가지 초안을 통합한 클래리티 법안 새 수정안이 공개됐다. 이번 수정안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고위 공직자의 자체 가상자산 발행·후원을 금지하는 윤리 조항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현재 법안에 담긴 윤리 조항은 백악관의 동의를 받았지만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수용하지 않고 있다. 해당 조항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1년 이내에 관련 사업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에 편입하도록 하고, 법무부가 이를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 재임 중 법무부가 독립적으로 집행에 나설 것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 다음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조항이 효력을 잃어 향후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반대 이유로 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가상자산으로 거둔 수익이 14억달러(약 2조500억원)에 달한다는 점도 민주당이 이 사안을 올해 중간선거 쟁점으로 삼을 유인이 되고 있다.

반면 법안을 지지하는 측은 윤리 조항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해당 조항이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광범위한 공직자와 연방 판사에게도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패트릭 위트백악관 가상자산 고문은 "미국 대통령이 동의한 윤리 조항 중 가장 광범위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법안 통과를 위한 절차적 시한도 촉박하다. 코인데스크가 접촉한 양당 상원 보좌관과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주 월요일 또는 화요일 중 심의 개시 동의안이 제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8월 7일 여름 휴회 전 표결이 이뤄지려면 늦어도 수요일까지는 동의안이 제출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크리스틴 스미스 솔라나 정책연구소장은 "휴회 시한은 강력한 협상 도구"라고 전했다.

한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은행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성명을 통해 이번 수정안이 "도착하는 즉시 폐기돼야 한다"며 투자자 보호와 국가 안보 관련 조항,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이해충돌 문제를 반대 근거로 들었다. 가상자산 업계는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법안이 무산될 경우 투자자 보호 장치 자체가 사라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