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클래리티법 표결 일단 보류…8월 휴회 전 처리 불투명

미국 상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구조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표결을 일단 보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연방정부 인사 승인 절차를 진행한 데 이어 러시아 제재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클래리티법은 당분간 상원 본회의 일정에서 밀려나게 됐다.

상원은 쟁점 법안을 처리할 때 토론 종결을 위한 클로처(cloture) 절차와 대기 기간 등을 거쳐야 한다. 통상 여러 쟁점 법안을 동시에 처리하기 어려운 만큼 러시아 제재 법안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 클래리티법 표결에 나설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이에 클래리티법 표결은 빨라도 다음 주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상원은 오는 8월 8일부터 여름 휴회에 들어갈 예정으로, 휴회 전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도 촉박해지고 있다.

법안 내용에 대한 민주당과 공화당 간 협상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핵심 쟁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정부 관계자의 가상자산 사업 관여를 제한하는 윤리 조항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가상자산 관련 활동을 제한하는 윤리 조항을 수용하면서 협상에 진전이 있었지만, 민주당은 현행 조항만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사업에 따른 이해충돌을 충분히 제한하기 어렵다며 추가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튠 원내대표는 앞서 여름 휴회 전 클래리티법을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면서도 표결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표가 어디에 있는지 봐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클래리티법은 상원에서 통과되더라도 하원에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원과 상원은 9월 회기를 재개하지만 11월 선거 이후에는 레임덕 회기에 들어가는 만큼, 휴회 전 처리가 무산될 경우 연내 입법을 위한 일정은 더욱 촉박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