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44개 주 검찰, CFTC에 공개 반발…"예측시장 관할권 없어"

미국 44개 주 검찰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예측시장 규제 권한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29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44개 주 검찰총장들은 오하이오주 주도 하에 지난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 서한을 CFTC에 발송했다. 이들 검찰총장은 서한을 통해 "CFTC의 예측시장 규제안은 상품거래법(CEA)상 법적 권한을 명백히 넘어선다"며 "CFTC는 규제안을 재검토하고 상품거래법과 헌법에 부합하는 새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검찰총장은 CFTC의 예측시장 규제안에 대해 "전통적으로 주 정부가 관할해온 분야에서 연방 규제 권한을 확대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검찰총장들은 "주 정부는 오랫동안 스포츠 베팅을 포함한 도박을 규제해왔지만 연방 정부는 그렇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와 폴리마켓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미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미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27일 예측시장을 금지하는 미네소타주의 규제를 제한하고 예측시장 플랫폼의 영업을 허용했다.

반면 뉴욕주에선 주 도박법 적용을 제한해달라는 칼시 측 신청이 기각됐다. 앞서 미시간주와 워싱턴주에서도 칼시의 스포츠 관련 이벤트 계약을 일시 금지하는 법원 결정이 잇달아 나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