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클래리티법, 최대 쟁점 '윤리 조항' 절충안 마련…상원 표결 돌파구 될까

미국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구조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의 핵심 쟁점인 고위 공직자 윤리 조항을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 협상 의원들이 새로운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협상 상황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과 루벤 가예고 민주당 상원의원이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프로젝트 연계를 제한하는 윤리 조항을 수정하는 작업을 일단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윤리 조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상자산 사업과 이해충돌 가능성을 겨냥한 클래리티법의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사업 관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수용했지만, 민주당은 현행 조항만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가상자산 사업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기 어렵다며 반발해왔다. 이에 공화당 측 틸리스 의원과 민주당 측 가예고 의원이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다.

구체적인 절충안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클래리티법이 상원 표결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해당 방안이 백악관의 승인을 받고 상당수 민주당 의원의 동의를 끌어내야 한다.

윤리 조항에서 돌파구가 마련될 경우 클래리티법 전체 협상에도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상원이 오는 8월 8일부터 여름 휴회에 들어가는 만큼 실제 본회의 처리까지 남은 시간은 촉박하다. 여기에 상원은 현재 러시아 제재 법안과 연방정부 인사 인준 등 다른 현안도 처리하고 있어 클래리티법에 할애할 수 있는 본회의 시간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윤리 조항 외에도 불법금융 규제와 탈중앙화금융(DeFi, 디파이) 개발자 보호, 스테이블코인 보상 프로그램 등이 남은 쟁점이다. 특히 디파이 업계는 개발자가 규제 대상 송금업자로 분류되지 않도록 보호장치 마련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불법금융 방지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은행권 역시 스테이블코인 보상 문제를 다시 제기하고 있다. 미국은행협회(ABA) 등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이자 지급을 제한하는 기존 절충안만으로는 우회적인 보상 프로그램을 차단하기 어렵다며 추가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휴회 전 법안 처리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업계의 시선은 오는 9월로도 향하고 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는 "명확한 규칙이 거의 다 왔다"며 "우리는 이제 1야드 라인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