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E 회장 "美 무기한선물, 세금 리스크 직면할 수 있어" 경고

테리 더피 시카고상품거래소(CME) 그룹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향후 암호화폐 무기한 선물이 과세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피 회장은 30일(현지시간) 공개된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미국의 무기한 선물 시장 참여자들에게 세무상 모호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더피 회장이 꼽은 쟁점은 무기한 선물을 법적으로 선물과 스왑 중 어느 상품으로 봐야 하는지다. 일반적인 선물에는 만기일이 있지만 무기한 선물에는 만기가 없다. 대신 포지션 보유자들이 주기적으로 펀딩비를 주고받아 계약 가격을 기초자산 가격에 가깝게 유지한다.

더피 회장은 무기한 선물처럼 당사자 간 정기적으로 지급액을 교환하는 구조는 미국 법률상 스왑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그는 "두 당사자가 서로 지급액을 교환하면 이는 스왑으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상품 분류에 따라 세금 처리 방식도 크게 달라진다. 무기한 선물이 선물로 간주되면 미국 세법에 따라 손익 60%에는 장기 자본이득세율, 나머지 40%에는 단기 자본이득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스왑으로 분류되면 일반소득 과세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국세청(IRS)은 아직 무기한 선물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내놓지 않았다. 더피 회장은 "투자자가 무기한 선물을 선물로 인식하고 세금을 신고했는데 해당 상품이 일반 과세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오면 국세청이 미납 세금과 관련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피 회장은 당분간 무기한 선물을 대규모로 거래하는 기관들이 상당한 세무 불확실성을 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대기업이 갑자기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보도에 등장하고 싶겠는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