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의원 2명, 클래리티법 윤리 조항 수정안 백악관 제출

미국 공화·민주 양당 상원의원 2명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윤리 조항을 수정하는 방안을 백악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 상원의원과 민주당 소속 루벤 갈레고 상원의원은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법(CLARITY Act)의 윤리 조항 변경을 담은 수정 제안서를 트럼프 행정부에 전달했다.

수정안의 핵심은 연방 공직자의 토큰 발행 및 후원을 금지하는 조항의 집행 권한을 미국 법무장관에서 각 주(州) 당국으로 이관하는 것이다. 기존 초안의 집행 구조가 권한 집중 논란을 낳자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절충안으로 해석된다.

갈레고 의원은 앞서 "윤리와 소비자 보호, 불법 금융 대응, 이해충돌 방지, 시장 건전성 관련 조항은 반드시 강화돼야 한다"며 공화당과 협력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수정안은 클래리티법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온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규제 권한을 행사하게 될 산업에서 그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법안에는 찬성하지 않겠다"며 이해충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현재 미국 상원은 공화당이 52석, 민주당이 47석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클래리티법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려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