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코스피 급락에 韓 정부 비상…레버리지 ETF 정책 역풍"

이재명 정부가 증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정책이 최근 코스피 급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코스피가 최근 한 달간 고점 대비 약 40% 급락하자 정부는 긴급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남미 순방 중 현지에서 시장 상황을 보고받으며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고,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국회에서 사과한 뒤 긴급 경제금융회의를 소집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한 주요 경제당국자들도 회의에 참석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후 개인투자자의 레버리지 ETF 투자를 제한하는 대책을 발표했고, 코스피는 발표 다음 날 약 18% 급등하며 사상 최대 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정책 후폭풍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인투자자 김동우 씨는 블룸버그에 "정부가 너무 늦게 대응했다"며 "이미 피해는 발생했다"고 말했다.

올해 코스피는 AI 투자 열풍에 힘입어 연초 이후 50% 넘게 상승하며 주요국 증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하루 5% 이상 오르거나 내린 날도 32차례에 달하는 등 1980년대 이후 가장 높은 변동성을 나타냈다.

블룸버그는 이러한 변동성의 배경으로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잇달아 승인한 점을 꼽았다. 해당 상품들은 파생상품과 차입을 활용해 일일 수익률을 확대하는 구조로, 국내에서는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정부는 상황을 수습하려 한다고 하지만, 정작 이 도박판을 만든 것도 정부"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레버리지 ETF 도입은 투자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해외에서만 투자 가능했던 상품을 국내에서도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추가 대책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야당도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의 의중 없이는 이처럼 빠른 상품 출시가 어려웠을 것"이라며 "한국 자본시장을 라스베이거스보다 큰 카지노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윤수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해외에 있는 상품이라고 해서 국내 시장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내 시장 특성과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면 정책 실패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