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협회 "클래리티법, 자금세탁 방지 약화 안 해"…상원 지도부에 반박 서한

미국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가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구조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이 자금세탁방지(AML) 규제를 약화시킨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3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블록체인협회는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와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클래리티법이 법 집행기관의 금융범죄 대응 역량을 약화시킨다는 전미보안관협회(NSA)의 주장은 법안 내용을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미보안관협회는 지난주 클래리티법이 탈중앙화금융(DeFi) 프로토콜을 자금세탁방지와 제재, 고객확인(KYC) 규정에서 지나치게 폭넓게 제외한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비수탁형 개발자에게 '머니서비스사업자(MSB)' 지위를 적용하지 않는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법(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BRCA)' 조항의 삭제 또는 수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블록체인협회는 클래리티법이 중개자에게는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단순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금융 중개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프로토콜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면서 탈중앙화를 주장하는 사업자는 규제를 회피할 수 없으며, 법안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관련 세부 규정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린지 프레이저 블록체인협회 최고정책책임자(CPO)는 "상원 표결이 가까워진 만큼 법안을 둘러싼 오해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협회는 지난달 전직 법 집행기관 및 정보기관 관계자 160명이 클래리티법 통과를 촉구하는 서한을 제출한 점도 언급하며, 전미보안관협회의 입장이 법 집행기관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클래리티법은 이번 주 상원 처리의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상원은 이번 주 휴회에 들어갈 예정이며, 이후에는 11월 선거 일정이 본격화돼 법안 처리 시간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사업 이해충돌 문제와 관련한 윤리 조항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관련 초당적 수정안은 지난주 백악관에 전달됐지만 아직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