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오늘 클래리티법 표결 절차 밟아야 오는 6일 심의 착수 표결 가능"

미국 상원이 8월 휴회를 앞두고 오는 6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구조법인 클래리티법의 심의 착수 여부를 본회의에서 표결하려면 4일(현지시간) 중 관련 절차가 시작돼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표결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관측이다.

4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인아메리카에 따르면 상원 규정상 튠 원내대표가 이날 클래리티법의 심의 착수 여부를 묻는 표결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해야 이틀 뒤인 6일 실제 표결을 진행할 수 있다.

즉 4일에는 6일 표결을 열기 위한 절차를 밟고, 6일에는 클래리티법 심의를 시작할지를 실제로 표결한다. 해당 표결에서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최소 60명이 찬성해야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와 수정안 심의가 시작된다.

튠 원내대표는 "시장구조법에 대해서는 표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실제로 법안 심의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표결 추진 의사는 밝혔지만 공화당이 일부 민주당 의원의 지지를 얻어 60표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의미다.

튠 원내대표는 임시예산안과 러시아 제재 법안, 인준안, 대학 스포츠 법안 등 남아 있는 안건을 처리할 때까지 상원 회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처리 대상에는 클래리티법의 심의 착수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도 포함됐다.

최대 쟁점은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을 제한하는 윤리 조항이다. 톰 틸리스(Thom Tillis) 공화당 상원의원과 루벤 가예고(Ruben Gallego) 민주당 상원의원은 지난주 백악관에 초당적 수정안을 전달했지만, 백악관은 아직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정안에는 주 법무장관에게 관련 법 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해당 조항을 요구해왔지만 백악관은 반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 조항에 대한 초당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심의 착수에 필요한 민주당의 지지를 확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틸리스 의원은 윤리 규정이 강화되지 않으면 법안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스테이블코인 보상 지급 관련 조항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크리스틴 스미스(Kristin Smith) 솔라나정책연구소장은 "대형 법안은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협상이 멈췄다가 재개되고, 표결이 예정됐다가 열리지 않는 것도 일반적인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니어스법도 첫 심의 착수 표결에서 부결된 뒤 수주 후 상원을 통과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