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가상자산 규제법 서명…러시아 첫 가상자산 시장 제도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전반을 규율하는 법안에 서명하면서 러시아가 처음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했다.

5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거래소와 커스터디 업체, 브로커, 청산기관, 투자자 등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 전반을 규율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규제법에 최종 서명했다.

새 법안에 따르면 일반 투자자는 거래소 등 중개기관별로 연간 최대 30만루블(약 3700달러) 한도 내에서 유동성이 높은 가상자산을 매수할 수 있다. 다만 어떤 가상자산이 대상이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반면 적격 투자자는 매수 한도 없이 모든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일반 투자자와 적격 투자자 모두 거래에 앞서 적합성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일반 투자자도 거래 이력 등을 바탕으로 적격 투자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최소 자기자본 1500만루블(약 18만5000달러)을 갖추고 정부가 운영하는 특별 등록부에 등록해야 하며, 금융시장 자율규제기구(SRO)에도 가입해야 한다.

러시아 내에서 가상자산을 상품이나 서비스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계속 금지된다. 다만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해외 무역 거래에서는 국경 간 결제 수단으로 가상자산 사용이 허용된다. 러시아는 서방의 경제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4년부터 국제 무역에서 가상자산 활용을 허용해 왔다.

이번 법안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 관련 일부 규정은 2027년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기존 거래소에는 2027년 3월 1일까지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이번 입법은 러시아의 디지털자산 정책 전환을 보여주는 조치로 평가된다. 러시아 하원인 국가두마는 지난달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러시아 중앙은행도 최근 거래소와 디지털자산 수탁기관 등에 대한 세부 규제 초안을 공개하는 등 관련 제도 정비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