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미국 가상자산 시장구조 '클래리티 법안' 상원 처리 여부가 윤리 조항과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이견으로 불투명해졌다고 전했다.
- 상원 휴회 전까지 클로처 표결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1년 가까이 이어진 법안 추진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전했다.
- 윤리 조항과 수익률 지급 문제에 대한 합의 여부가 클래리티 법안의 휴회 전 처리 가능성을 가를 전망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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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의 상원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백악관의 윤리 조항 수정안 검토와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관련 이견이 겹치면서 휴회 전 절차 표결 성사 여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6일(현지시간) 엘레노어 테럿 크립토 아메리카 호스트에 따르면 백악관은 공화당 톰 틸리스 상원의원과 민주당 루벤 갈레고 상원의원이 마련한 초당적 윤리 조항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회는 백악관의 답변 또는 재수정안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건은 존 툰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가 클래리티 법안 심의를 시작하기 위한 절차 표결인 클로처를 신청할지 여부다. 테럿은 "양측 모두 클로처 표결이 부결될 경우 1년 가까이 이어진 법안 추진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반면 가상자산 업계와 공화당 내부에서는 상원이 휴회에 들어가기 전 법안 처리를 진전시켜야 한다는 압박도 커지고 있다. 현재 분위기로는 툰 원내대표가 6일 밤까지 클로처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휴회 전 표결이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상품의 수익률 지급 문제도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일부 상원의원들이 관련 조항 수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을 계기로 수정 요구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테럿은 앞서 "가상자산 정책 관계자들이 이상한 교착 상태에 놓여 있다"며 백악관이 틸리스·갈레고 의원의 초당적 윤리 조항 제안에 본격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윤리 조항과 수익률 문제에 대한 합의 여부가 클래리티 법안의 휴회 전 처리 가능성을 가를 전망이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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