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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클래리티 법안' 표결 9월로 연기…8월 휴회 전 처리 무산

기사출처
이영민 기자

간단 요약

  • 미국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 상원 표결이 9월로 연기되면서 8월 휴회 전 처리가 무산됐다고 전했다.
  • 민주당이 '윤리 조항'과 '수익률 지급 문제 등에 대한 추가 협상을 요구해 휴회 전 남은 법안 처리 일정 합의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 향후 민주당과 공화당이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상품의 '수익률 지급'을 포함한 핵심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법안 처리의 관건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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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미국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의 상원 표결이 9월로 연기됐다.

6일(현지시간) 조데인 카니 폴리티코 선임 의회 기자는 자신의 X를 통해 "존 툰 미국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클래리티 법안 표결을 9월로 미뤘다. 상원은 휴회를 마치고 복귀하는 시점에 법안을 곧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폴리티코는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클래리티 법안 표결 없이 8월 휴회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초당적 협상이 이어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민주당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툰 원내대표가 법안 심의를 위한 절차 표결인 클로처를 신청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다만 실제 본회의 표결은 의원들이 워싱턴으로 복귀하는 9월 이후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휴회 전 남은 법안의 처리 일정을 앞당기기 위한 합의에도 동의하지 않고 있다. 가상자산 법안을 둘러싼 윤리 조항과 수익률 지급 문제 등에 대한 협상을 추가로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백악관과 의회는 공화당 톰 틸리스 상원의원과 민주당 루벤 갈레고 상원의원이 마련한 초당적 윤리 조항 수정안을 놓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상품의 수익률 지급을 둘러싼 이견도 막판 쟁점으로 부상했다.

클래리티 법안의 휴회 전 표결이 무산되면서 논의의 무게중심은 9월로 넘어가게 됐다. 향후 민주당과 공화당이 핵심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법안 처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가상자산 규제
이영민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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