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가상자산법 '미카' 개정 착수…스테이블코인 규제 완화하나

유럽연합(EU)이 포괄적 가상자산 규제안 '미카(MiCA)'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조항 개정에 나선다.

7일(현지시간)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라이선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유럽 시장 진출이 막힌 역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카 프레임워크 수정 작업을 검토 중이다. 패트릭 한센 서클 EU 정책 총괄은 앞서 "현행 미카의 적용으로 유럽 이용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거나 거래가 차단되는 거대한 제도적 공백이 발생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국의 최근 정책 변화도 EU의 법 개정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지니어스법 통과를 시작으로 스테이블코인 시장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EU는 이번 개정 작업을 통해 예금 및 결제 수단의 토큰화 등 최신 기술 발전 상황을 반영할 예정이다.

EU 관계자는 "유럽중앙은행(ECB)을 비롯한 주요 기관들의 요구와 전 세계적인 규제·기술 발전 흐름을 고려할 때 미카 재검토는 불가피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