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美 국방장관 "클래리티법은 안보 법안…상원 조속 통과해야"

전직 미국 국방장관이 디지털자산 규제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9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마크 에스퍼 전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파이낸셜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클래리티법은 단순한 금융 서비스 법안이 아니라 안보 법안이기도 하다"며 "그렇게 인식하고 시급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스퍼 전 장관은 취약한 디지털자산 규제가 북한과 중국에 미국 금융 패권을 흔들 빌미를 준다고 경고했다. 코인베이스 글로벌 자문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에스퍼 전 장관은 "중국은 미국의 감독을 우회하고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약화시키기 위해 이미 국가 주도 결제 시스템에 투자하고 있다"며 "중국은 우리 시대 가장 큰 전략적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에스퍼 전 장관은 또 클래리티법이 라자루스 그룹 등 북한 연계 세력이 미국 금융 통제망을 피해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경로를 차단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법은 미국 애국자법 311조에 따른 재무부의 강력한 특별조치 권한을 가상자산 영역까지 확대 적용한다"며 "이는 불량 행위자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미국 상원은 오는 9월 15일 클래리티법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토론 종결 동의를 제출했다.